당신의 은행이 '국유화' 된다면? 일반 고객은 거래 큰 변화없어

문을 닫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만 13개의 은행들이 문을 닫았다. 지난 13일의 금요일 하루에만 커뮤니티 은행 4개가 폐쇄됐다.

올해에만 벌써 13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으며 지난해까지 더하면 38개가 간판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및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요즘 은행 투자자들의 새로운 걱정거리는 다름아닌 연방 정부가 상처입은 은행들을 국유화시키면 어떻게되냐로까지 발전했다.

물론 당초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지만 융자 확대를 위한 구제금융 지원 예금자 보호 강화 등 이로운 측면도 있다.

현재까지 300여개가 넘는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구제금융 방식은 이런 저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우선주 매입과 향후 보통주 매입 권리 확보 등 지분 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이다.

다음은 구제금융 지원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은행 '국유화' (nationalization)에 대한 이런 저런 궁금증들이다.

▷ 은행 국유화가 전례가 있는 사항인가? = 물론 처음은 아니다. 미국에서 과거 주택금융 문제가 있을때 연방 정부는 문제가 있는 수백여개 은행들을 인수 공격적으로 부실 자산을 정리한 바 있으며 시간이 지난 지금 당시 인수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부실 은행을 정부가 인수 건강하게 회복시켜 다시 민영화 시킨적도 있다.

▷ 거래 은행이 국유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거래가 이뤄지며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보상도 그대로 유지된다.

▷ 융자 등 이런 저런 은행 상품 및 서비스는 변하는가? = 만약 국유화가 된다면 해당 은행을 통한 융자는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은행 개별적인 수익성보다는 경제적 공공성 확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모기지 연체에 따른 차압도 한결 느슨해질 수 있다.

연방 정부가 거주자를 내쫓고 주택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반면 비용 절감을 위해 수익성 낮은 지점 정리 직원 트레이닝 부족에 따른 고객 서비스 수준 저하 등의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