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부결 파장 공무원 감원 착수

슈워제너거 주지사,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 모두 중단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16일 단 한 표차로 2009~10 회계연도 예산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도 보류시켰던 공무원 감원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주의회가 빠른 시일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중단될 위기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7일 예정했던 공무원 감원 절차를 밟는다고 공포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당초 감원 통지서를 지난 13일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이 극적으로 합의된 후 통지서 발송을 미뤄왔었다.

하지만 예산안 부결로 교정국과 보건복지부 등 일반 예산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직원들에게 감원 통지서를 발송하게 됐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뿐만 아니라 이날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275개의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도 모두 중단시켰다.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는 LA카운티 등에 38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 지진 등으로 무너져 내렸거나 위험지적을 받은 다리 18곳과 도로시설을 보수정비하는 내용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해 12월 예산안 합의가 계속 미뤄지자 이미 5600개의 건축 프로젝트 진행을 모두 동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명령으로 인해 사실상 주정부가 추진하던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된 셈이다.

한편 주의회 관계자들은 주의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주정부 발행 채권가격이 현 시세보다 더 떨어져 자칫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재무국에서도 세금 환불을 보류하는 것은 물론 캘그랜트 학비 등 서비스 관련 결제를 미룬다고 밝혀 자칫 내달부터는 카운티 산하 사회보장 서비스 단체들의 페이먼트 지급도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