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불체자 의료혜택 중단

북가주에 반이민 정책이 추진돼 주목받고 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0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카운티 정부의 의료혜택을 중단시키는 조례안을 상정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카운티 정부가 예산이 빠듯해지면서 의료보건복지 분야에서 610만 달러 가량을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한다는 조치에 따라 추진됐다.

카운티 정부는 불체자의 의료혜택을 중단시키면 연간 240만 달러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안을 상정한 로베르타 맥글라산 수퍼바이저는 “불체자에게 드는 돈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서비스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내용이 알려진 후 지역 의료인들과 변호사,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종교인들은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시민자유동맹(ACLU) 소속 관계자들은 “카운티 조례안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불체자에게 의료혜택을 중단시킨다면 결국 응급실에 환자들이 들끓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크라멘토 카운티는 불체자 의료혜택 중단 외에도 서비스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체류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는 카운티가 제공하는 베네핏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