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네트워크] 참정권 바르게 행사하자

최광민/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편집국장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 국민들에게 한국내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얼마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200만 미주 동포 더 나아가 700만 해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참정권 부여 문제가 해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참정권 부여를 계기로 미주 한인들은 '디아스포라' 취급에서 벗어나 투표의 의무를 거머 쥔 진정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거듭난 것을 축하한다.

지금까지 해외동포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자산'이라고 말만 하던 한국 정부가 동포들을 진정한 국민으로 대접한 것에 우선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우리 미주 한인들 역시 향후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해 '나라 안'이나 '나라 밖' 모두가 공히 건전한 선거풍토를 일구는데 기여했다는 '21세기초엽 이정표'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해외 동포 참정권 부여와 관련 몇 가지는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한다.

우선 영주권자까지 포함시킨 이번 참정권 부여 법안이 급물살을 탄 배경을 두고 소문이 무성해서다. 한국 정치권 인사들이 본국 정치에 관심이 큰 일부 해외 한인들의 목소리를 마치 전체 한인들의 바람인양 일방적으로 확대 해석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간간히 들리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의 정치 이해관계가 해외 한인사회에 깊숙이 파고 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 등 파장을 일으킬 것이 우려돼 하는 말이기도 하다.

미주 한인 전체가 일부 한국 정계진출에 꿈을 꾸고 있는 몇몇 인사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계진출 욕망을 빌미로 전체 한인들을 끌고 들어갔다는 '설'이 '현실'로 돼서도 안된다. 또 역으로는 미주 한인사회가 한국의 과열 정치바람에 휘둘릴 공산도 크다.

과열양상은 물론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로부터 벗어나는 대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부족한 표를 미국 표심으로부터 끌어가려 과열 혼탁 양상이 야기될 소지 또한 다분하다. 다 경계대상이다.

대한민국 국회에 참정권 부여 통과뿐 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부작용 방지법도 아울러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혼탁 과열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손길이 못미치는 곳이 미국이 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 관리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부정선거 방지 대안도 의당 마련돼야 한다. 한국과의 거리 시차 등에 기인해 발생하는 점 등을 교묘히 이용해 부정행위의 창구가 미주한인사회가 될 수 있어서다.

만일 이곳에서 부정행위라도 발생한다면 미국 한인사회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자유당시절에나 있을 법한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 쓸 수 있음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모든 우려는 '실천'으로 밖에 불식시킬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자. '배나무 밭에 가서는 갓 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오해받을 짓을 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한국 정부는 해외 한인사회에 '한국 투표 참여'라는 새해 선물을 보냈다. 이제 이 선물이 해외 한인사회의 권익 향상의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벗을 수 없는 멍에가 되느냐는 전적으로 미주 한인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정도(正道)를 통해 모처럼 한국정부가 해외 동포들에게 준 선물 즉 참정권을 애물단지로 전락시키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