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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0억달러 경기부양안, 연방 상·하원 타결

1인당 세금 크레딧 400불로 줄어

상원이 10일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루만에 상원과 하원이 7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합의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1일 상.하원 협상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총 7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서 490억달러를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된 경기부양안은 세금감면이 35%를 차지하고 사회 인프라 확충사업에 1500억달러 투입 주정부에 440억달러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원안에서 결정됐던 납세자 일인당 500달러 1가구당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각각 400달러 800달러로 축소됐으며 상원안에서 1만5000달러로 정해졌던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도 8000달러로 줄었다.

리드 원내대표는 "상원안과 하원안의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수일안에 합의안에 대한 하원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빠르면 12일중으로도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상.하원과 백악관의 협상 실무자들은 10일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통해 상.하원과 정부안 사이에 격차를 좁히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협상에는 백악관에서 람 이매뉴얼 비서실장 피터 오재그 예산국장도 참여했다.

협상 참가자들은 애초 8000억달러선을 목표로 조정작업을 벌였으나 10일 상원 표결때 경기부양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8000억달러선 아래로 축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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