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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 대폭 인상 합의…주지사·의회 지도부 '1%p 올리자'

캘리포니아 의회 통과되면 7월부터 LA는 9.75%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의회가 420억달러에 이르는 적자 예산 해결을 위해 결국 '세금폭탄'이라는 해법을 들고 나와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민주.공화 양당 상하원 지도부는 10일부터 이틀동안 비밀 회동을 가진 끝에 판매세를 향후 2~5년동안 현행보다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09~10회계연도 예산안에 11일 전격 합의했다.

합의된 예산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LA카운티에서는 9.75%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LA카운티는 이미 지난 해 11월 선거에서 교통개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세를 현행 8.25%에서 8.75%로 인상하는 발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따라서 판매세가 1%포인트 추가 인상될 경우 LA카운티에서는 100달러 상당의 물품 구입시 세금만 10달러 가까이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또 합의된 예산안에 따르면 판매세 인상 외에 개인 소득세를 현행보다 2.5% 추가 징수하고 개솔린세도 갤론당 12센트로 인상된다. 현행 차량등록세도 차량 가격당 0.65%에서 1.15%로 2배 가까이 부과해 144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웰페어 및 연장자 지원 프로그램 교육 및 교통관련 예산 부문에서는 총 150억 달러의 예산을 대폭 줄인다.

주정부는 또 부족한 예산 120억 달러는 로토 판매금에서 차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은 오는 13일 의회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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