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화에 2조달러…소비자 융자 숨통 튼다

재무장관, 주택 차압방지 등엔 500억달러 지원

주택차압을 막고 자동차·학자금 융자에 숨통을 터주는 한편 스몰 비즈니스 업체에 대출을 더 늘려주는 등 연방 정부가 금융안정화를 위해 최대 2조 달러를 푼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부실자산 매입에 최대 1조 달러, 소비자금융에 1조 달러를 지원하는 금융구제안을 발표했다.

금융구제안에 따르면 소비자들과 중소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 자산담보부증권 대출창구(TALF)’의 지원규모를 종전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까지 대폭 확대하게 된다.

또 자동차와 학자금, 신용카드 등을 담보로한 AAA등급의 채권을 매입, 자금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 소비자금융을 지원하게 되며 신규대출에 보다 중점을 두게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 활성화를 위해 SBA 대출의 보증한도를 현행 75%에서 최고 9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무부와 SBA측은 앞으로 7일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 주택차압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기지 부담을 줄이고, 모기지 대출을 완화하기 위한 가이드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500억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선 ‘금융안정신탁 (FST)’과 ‘민-관 투자펀드 (PPIF)’가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된다.

FST에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 강도테스트(Comprehensive Stress Test)’를 실시하며, 재무상태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기존의 자본금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PPIF는 은행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재무부 등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다.

PPIF는 당초 예상됐던 배드뱅크 대신 도입되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5000억달러를 출연해 설립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 펀드에 민간부문의 참여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을 할 계획이다.

최대 1조달러까지 증액되며, 모기지 담보채권등 은행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유용훈 경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