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국유화 긍정론 날로 확산···뉴스위크 '모기지 기관 등 국영화 효율 이미 입증'

부실은행에 대한 국유화 조치에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0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구제금융이 추진되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내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최근 주가가 25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시티그룹은 지난달 겨우 바닥권을 벗어났다. 웰스파고 주가도 지난 두달간 반토막이 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 부실은행의 국유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고집해 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체질적으로 '국유화'라는 개념에 반감을 갖고 있다. 국유화가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관료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뉴스위크는 그러나 지금 금융시장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데다 경기불황으로 전반적인 산업부문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유화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 자체가 국유화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위크는 특히 모기지 사태로 부도 위기에 처했던 모기지 전문업체인 패니메와 프레디맥이 이미 국책 기관으로 운영돼 왔으며 부실경영 논란이 있지만 국책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립 초기부터 미국은 전체 국토의 3분의 1 가량을 국유지로 지정했고 기업과 가계 등 민간 경제 주체가 활동하는데 핵심인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대부분 공공재산으로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도로는 전시 활용을 위해 국가 소유로 전환됐고 1930년대 대공황 때는 부도난 은행 6000곳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했다. 2차 대전때는 정부가 소비자 상품 전반의 가격 즉 물가를 직접 통제하기도 했다.

특히 9.11테러 이후에는 공항의 사설 경호업체들을 국가 소유로 전환시켰으며 1980년대 경기 침체를 맞았을 때 파산 위기를 맞은 금융 대출기관들의 지분을 사들이기도 했다.

뉴스위크는 따라서 "그동안의 국유화 정책을 볼때 문제가 되는 것은 국유화 정책 자체가 아니고 어떤 부문에 대해 언제 국유화 정책이 적용되는지가 최대의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유화가 수동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이뤄지느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