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계 전면수사 신호탄…메디케어 사기 한인의사 전격체포 의미

환자 타병원 소개하고 수수료도
회계감사국까지 나서 집중 단속

검찰의 한인 의사 존 S. 한씨 부부 전격 체포는 메디캘.메디케어 허위청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수사에는 검찰과 메디케어 기금을 관리하는 연방보건감사국 뿐 아니라 가주세무국까지 참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처럼 전방위 단속이 가능한 것은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정부기관 사이에 정보 교류가 가능해진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LA카운티 검찰청은 최근 사기 금지 프로그램(Fraud Interdiction Program)을 운영하면서 의료 관련 사기 케이스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관계자는 "소수계 의료계에도 메디캘.메디케어 비용의 허위청구나 진료비 부풀리기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사를 진행중" 이라며 "혐의가 포착된 병원이나 의사들은 세금보고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씨 부부에 대한 수사에 가주 세무국까지 나선 것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메디캘.메디케어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고 치료내용도 변경해 정부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불법이익을 취하는 한편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소개해 주며 사례비까지 챙겨왔던 일부 병원들의 철퇴가 예상된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소규모 병원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병원들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8월에는 4개의 대형병원들이 노숙자들의 신분을 무더기로 이용해 메디캘과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허위로 신청해 정부 돈을 챙겨왔다 적발됐었다.

이같은 강력한 단속의 배경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난도 한몫을 하고 있다. 최근 가주정부는 소득세 신고 누락자를 철저히 가려내 뿌리뽑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세 보고와 연계된 각종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연화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