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거부율 급증 '10건중 3건' 기각…평소 3배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 거부율이 급상승했다. 신청서 접수도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노동부가 4일 공개한 2009회계년도 1/4분기(2008년 10월 1일~12월 31일) 노동허가 발급 통계에 따르면 신청서 10건 중 3건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노동허가서 거부율이 평균 10%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번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속이 완료된 노동허가서는 4571건이며 이중 29%인 1328건이 서류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또 신청자가 스스로 포기한 케이스는 169건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칠 경우 전체 수속 서류의 33%가 거부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노동허가 거부율이 증가한 이유로 노동부의 서류 심사 강화를 들었다.

노동부는 지난 해부터 이민서비스국(USCIS)과 공조해 가짜 서류를 이용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 단속을 해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 1/4분기동안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2만667건이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