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늦어진다···가주 예산안 결렬, 2일부터 차용증서 발행

캘 그랜트도 지연…공공사업 차질 불가피

지난주 가주 예산안을 놓고 의회와 주지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정부 정책 시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가주 주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인 세금환급의 정상적인 지급이 어려워졌다.

정부는 2일부터 세금 환급 수표 대신 차용증서(IOU)를 발행할 계획이다.

회계감사국이 차용증서를 발행한 것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지난 92년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또 이달부터 23만8000여명에 달하는 주정부 공무원들의 월급 지급 연기가 불가피하다.

정부 기관의 업무단축〈본지 1월31일자 A-1면>도 시행된다. 이는 가주정부가 직원들에게 매달 이틀의 무급휴가를 시행하려는 데 맞서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가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2일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나 법원은 이미 30일부터 조치 시행을 명령한 바 있다.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자 아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도 동결된다.

대학생들의 학비보조금인 '캘 그랜트' 지급도 최소 30일 미뤄진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수개 조직통합을 통해 향후 5년내 20~4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획안을 논의중"이라며 "낭비로 지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도 폐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