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줄기세포·낙태권, 이번엔 환경…오바마, 부시 정책 연일 뒤집기

새 에너지 정책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고연비 차량 개발을 촉진하고 미국의 대외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담은 새에너지 정책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활동에 합류하고 미국의 대외에너지 의존을 감소시키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 시도로 기업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을 폈던 조지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서명식을 갖고 "미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석유자원과 (이를 무기로 삼는 미국의) 적대정권들 온난화돼가는 지구에 볼모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교통부에 2020년까지 미국 자동차들의 평균연비를 갤런당 35마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보다 환경 친화적인 차량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들이 연방정부의 기준보다 탄산가스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환경보호국(EPA)에 지시했다.

이 같은 정책은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는 모두 반대됐던 것으로 이때문에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는 연방 환경보호국(EPA)을 상대로 각 주가 자체적으로 환경규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소송을 내기도 했다.

오바마 또한 대선후보 시절 "EPA가 자체적으로 환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캘리포니아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국민보다는 대기업에 더 친화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만일 법원이 이를 교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교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