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보험 확대가 첫발…'불체자 사면안' 추진

이민이슈 풀어가는 의회…다음주에 상원 심사 돌입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이틀만에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이민정책의 하나로 발표함으로써 ‘사면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 <본지 1월 23일자 a-1면> , 이민법 전문가들은 ‘아직 속단은 이르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다음 주 상원의회에서 통과시킬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안에 서명한 후 본격적으로 이민 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원 심의를 앞둔 어린이 건강보험안은 이민자 자녀들에게 제한됐던 어린이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가입자가 현재보다 2배에 이르는 1100만명으로 확대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할 전망된다.

이는 최근 연방 의회 주요 소위원회 위원장에 친이민파 의원들이 대거 선출된 것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가장 큰 입김을 주는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북가주 출신의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이 최근 임명돼 이민자 커뮤니티가 고무된 상태다.

이민소위에는 또 지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이민법을 밀어붙였던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일리노이주)와 하워드 버만(민주·가주 28지역구)이 포진해 있어 이민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하원 이민소위원장으로 선출된 조 로프그렌 의원은 친이민파 의원인 만큼 이민법이 연방의회에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도 “하원 뿐만 아니라 상원 산하 법사위원회에도 친이민파 의원들이 대거 뽑혔다”며 “아직 시기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의지를 이미 여러차례 밝힌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해 이민자 단체들도 의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로비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내용은 ▷범법 기록이 없으며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