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 오바마 대통령, 불체자 구제 방침 재확인

'1986 대사면 다시 한번', 친이민 세력 의회 주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2일 백악관 웹사이트에 불법체류자 구제 계획을 공식 밝힘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사면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그늘에 있는 이민자를 끌어내겠다’며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불체자 사면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한인사회=한인사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구제 계획에 환영 일색이다.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한 강모(41·퀸즈 엘름허스트)씨는 “드디어 희망이 생겼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강씨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체 신분 때문에 막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기다린 만큼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정승진 청년학교 회장은 “워싱턴 정가가 친이민 성향의 의원으로 재편되는 호의적인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 구제안을 밝힌 것은 이민개혁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극심한 불황에 빠진 미국경제가 이민자 노동력을 활용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이민자 진영의 정치권 촉구 활동 여부에 따라 구제안 내용이 크게 바뀔 수 있다”며 소수계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최진수 이민법 변호사는 “경기 침체로 인한 부양책 마련이 새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겠지만 최소한 내년까지는 불체자 사면안이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연방의회=미 행정부는 지난 86년 이른바 ‘대사면’을 실시했다. 82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체자와 농장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

사면이 재현될 수 있을까. 우선 이민법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정치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지난 2007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불체자 구제를 포함한 초당적 이민 개혁안을 들고나왔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표결에 실패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부시안에 찬성했던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게다가 새 의회가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도 민주당 주도로 교체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이민관련 의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법사위원회 19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3명이 친이민 성향으로 분류됐다.

◇ 이민자 단체=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오는 9월 이민 개혁안을 상정시켜 내년 3월 통과될 수 있도록 로비 활동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미 지난 21일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과 LA 등지에서 동시에 이민개혁 촉구 캠페인에 돌입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인권단체들도 광범위하게 동참하면서 다각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 이민 변호사=사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할 증빙서류가 적지 않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정확한 기간이 명시된 거주 증명서와 여행 등 체류기록을 소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병원 이용이나 세금 납부 기록을 비롯해 렌트·학교·은행 등을 이용한 기록이 유용하다.

여행 등 이민관련 기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재발급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준비해야 한다. 비용은 불법체류 벌금과 영주권 신청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중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