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일단 희망이 왔다'···오바마, 이민 개혁안 발표

'민주당 의회' 통과 가능성 높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2일 공개한 이민 의제에서 불법체류자 사면안 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것처럼 연방의회에 법안을 상정시킨 후 통과시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전체 표결에서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를 얻지 못해 결국 법안 제정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연방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지원받기 쉬운데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로비와 라틴계 유권자들의 압력 등으로 인해 의회 내부에서도 전보다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연방 상원의 경우 이민개혁안 추진안을 ‘10대 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려놓았다.

이민자 권익 옹호 및 종교 단체들도 오는 9월 이민개혁안을 의회에 상정시켜 내년 3월 통과시키는 계획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성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친이민단체인 ‘미국의 목소리’의 프랭크 샤리 국장은 지난 8일 전화 컨퍼런스를 통해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우리도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할 이민개혁안은 범법 기록이 없는 미국내 불체자가 벌금을 지불하면 일단 임시 체류비자를 부여한 후 일정 기간을 거쳐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불체자는 미국에 거주한 기간동안 세금을 지불하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공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반면 의회내 반이민 지지자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 단속과 처벌을 강화시키고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를 줄이도록 국경단속 활동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불체자는 1200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23만 명 선이다.

장연화 이민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