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 <2>부동산 정책 '주택 차압사태 막아라' 올인

'TTRP 자금 중 500억~1000억불 투입'
공격적인 모기지 융자 조정 나설 듯'

가주 주택 중간가격은 2006년 52만달러를 넘어섰으나 지난달에는 24만9000달러로 떨어졌다. 차압주택수도 2007년 127만건, 지난해에는 230만건, 올해에는 3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단순 수치만 비교해도 주택 시장이 최악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오바마 행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TARP 자금중 일부분을 차압 사태 방지를 위해 투입하는 직접적 대책과 일자리 창출 및 대규모 공사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 대책
먼저 연방 의회는 최근 오바마 정권이 부실자산인수프로그램(TARP) 잔여분인 350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는데 오바마 정권은 이 자금중 500억~1000억 달러를 차압 사태를 막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융자조정 강화 및 새로운 차압방지법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보다 공격적인 융자조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융자조정이 단순히 모기지 페이먼트를 수개월 늦춰주거나 이자율 소폭 하락 등 미봉책 성격이 강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원금 삭감 및 이자율 대폭 경감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차압방지법안도 핵심사항. 새로운 차압방지법안은 파산법원이 융자원금 삭감 및 대출조건 변경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간접 대책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차압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가격 급락이었으나 하반기부터 실업이 주요원인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실업 문제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8250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추진하면서 2011년까지 최대 4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도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면 도미노 현상을 빚고 있는 건설업계에 새로운 일감을 주게 돼 건설업계가 한숨 돌리게 된다.

▷효과

일단 오바마 행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자체가 미국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전향적인 융자조정안이 나오면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차압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돼 바닥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손버그 비컨 이코노믹스 창설자는 “부동산 시장은 어려운 시기의 절반 정도를 지났다”며 “3분기 정도가 되면 경기 바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정적 견해

그러나 1000억달러 중도의 자금 투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특히 실업사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실업으로 인해 차압 위기에 처하면 융자원금 삭감이나 모기지 이자율 인하 등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모기지 노트를 구입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