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시 외교' 지우기, 관타나모 수용소 전격 폐쇄 행정명령

고문중단·해외 비밀수감 시설도 문닫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무 이틀째인 22일 그동안 인권논란을 빚어온 쿠바 관타나모 테러용의자 수감시설을 1년내에 폐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밤 관타나모 수감자 250명에 대한 재판을 120일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놓은데 이어 이날 수감시설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부시의 '외교유산'을 지우는데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다 중앙정보국(CIA)이 운영하는 해외 수감시설을 폐쇄하고 육군 실무 매뉴얼에 규정된 19개의 신문방법 이외의 강제적 신문방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인권과 민주주의 도덕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 온 미국이 부시 정권 하에서 비밀 수감시설을 운영하고 고문을 허용해 왔다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질책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데뷔 기자회견에서 "관타나모 기지 수감시설 폐쇄명령이 미국민의 안보를 증진시킬 것으로 대통령은 믿고 있다"면서 "미국민의 안전이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관타나모 시설 수감자들은 개인별로 혐의점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이 필요한 지 여부가 결정되면 석방 또는 미국내 다른 시설에 재수감되는 절차를 밟게될 전망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이런 결정에 대해 공화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은 "수감자들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타나모를 폐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위험한 수감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카에다가 신문을 거부하기 위한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일부 신문방법은 비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은 6개월간 미뤄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 듯 오바마는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