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 <1> 이민·소수계 정책…불법체류자에 봄은 오는가

친 이민 개혁 드라이브 '문제는 경제'
소수계 대거 내각 입성 '장벽은 없다'

‘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민주당 출신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8년 간의 공화당 집권이 끝난 만큼 그동안 기조를 유지해 오던 이민·경제 정책을 포함해 FTA 타결·대북 관계에 이르기 까지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앞으로 변화될 정책의 방향을 전망했다.

케냐 이민자 후손이자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 한인사회는 이민정책 변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실 이민 문제만 따로 떼어내 보면 여건은 좋은 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60%를 넘는 지지율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이다. 또 전통적으로 친이민 성향의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다. 게다가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줄줄이 낙선했다.

문제는 경제다. 극심한 불황에 빠진 미국 경제가 빠른 시일내 호전되지 않으면 이민개혁 문제는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신규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는 이민법 개정 논의는 여론의 거센 포화를 맞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민자 사회를 주축으로 일각에서는 신규 이민자와 12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불법체류자가 미국 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민개혁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단계로 불체자의 신분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민단체가 불체자의 대대적인 사면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경제 문제에 있어 이민자와 불체자는 ‘양날의 칼’이 된 셈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초기 경제 문제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경제가 한숨을 돌리게 되면 9월로 예정돼 있는 이민개혁안 상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만일 경기 부양책이 미미한 효과를 내고, 경제가 다시 수렁에 빠지면 각종 이민개혁 진행은 중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간의 경제 상황이 이민법 개혁의 승패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수계 정책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소수계 및 이민자 출신 각료의 입각이 두드러진다. 이번에 인선된 21명 각료 중에는 흑인 3명, 히스패닉 3명, 아랍계 1명이 포함돼 다양한 인종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크리스토퍼 강 백악관 입법 특보 등 한인 2세 2명이 백악관에 둥지를 튼 것도 한인 정치력 신장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첫 흑인 대통령 당선으로 유색 인종에 대한 보이지 않던 ‘장벽’이 사라진 것이 가장 든든한 호재다.

최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