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 '솔솔' 무차별 단속 '줄고' 이민개혁 어디로 가나

합법 이민 쿼터 확대 가능성 높아
'종업원 신분확인' 강화될지 주목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기 '불법체류자 사면과 드림법안' '불법노동자 신분확인'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문호 확대' 등 4대 현안의 처리과정을 두고 이민정책의 시험대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친이민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강행해 온 단속 위주의 이민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체자 사면안 '솔솔' =첫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취임식을 지켜보는 김민원(가명.52.LA)씨의 감회는 남달랐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김씨는 지난 수년 전부터 강화되고 있는 불체자 단속 때마다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체류신분 회복이 어려운 김씨는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불체자 사면'이라는 낭보가 들리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불체자인 박근실(가명.45)씨는 "대학을 곧 졸업할 아이들도 체류 신분 때문에 취업길이 막막한 실정"이라며 "부모 때문에 아이들까지 이렇게 힘든 멍에를 질 줄 몰랐다"며 정부의 사면에 한줄기 희망을 걸고 있다.

임상우 변호사는 "미 역사상 주기적으로 시행돼 온 불체자의 마지막 사면안이 2001년 시행된 만큼 올해 이민법 개혁안에 포함돼 상정된 뒤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특히 '드림법안'은 민주당 상하원 의회가 장악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부터 지지를 해 온 만큼 올해 법안 상정 및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사업장 급습은 줄 듯=오랫동안 지탄을 받아 온 일터급습 불체자 추방정책이 우선 도마 위에 올려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인도적 이민단속을 비판해 온 입장이라 부적절한 일터단속은 중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단속은 그동안 이민자 가족의 생이별을 조장하고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을 마구잡이로 추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넷 나폴리타노 차기 국토안보부장관도 최근 불법 고용주 단속 방침을 밝혀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직장과 밀입국자 단속을 지속하겠지만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부도덕한 고용주 색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매치 레터' 시행 유보=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 단속 방안도 오마바 행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부시 행정부는 2007년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종업원을 해고토록 하는 '노매치 레터' 단속 시행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이를 연방법 위반으로 보고 '노매치 레터' 시행 유보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3~4월쯤 입장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다.

종업원 신분확인(E-Verify) 의무화 정책도 이민정책을 판가름하는 현안 가운데 하나. 국토안보부(DHS)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조달업체의 종업원 신분확인 의무화 정책을 지난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상공회의소 등이 강력히 항의하며 소송까지 제기하자 일단 시행이 2월 20일로 연기된 상태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민 문호 확대될 듯=새로 추진되는 이민개혁안은 지난 번 무산됐던 내용과 비슷하게 불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영주권을 신청한 후 비자문호가 열릴 때까지 장기 대기중인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 합법 이민 쿼터 증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6년 조지 부시 대통령과 상원 양당 지도부의 합의 아래 첫 발의됐던 이민개혁안은 심의 과정에서 불체자 구제 범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전체 표결에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하고 결국 2년 만에 폐기처리됐다.

최상태.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