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 정책···'신뉴딜' 첫 100일에 달렸다

집권초기 지지도 결정할 가늠자
경기부양책 효과 늦어져 부담도

4년 임기의 첫발을 내디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는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다.

국민이 오바마에게 대통령으로 일할 기회를 준 것은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의 경제실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위기를 넘기는데 효과를 발휘할지는 집권 초반 지지도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당선자 시절에 825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 이른바 '신뉴딜' 정책이다. 1950년대 이후 최대인 인프라 투자를 해서 4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초 취임 직후 이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에 제일 먼저 서명하길 기대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와 감세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에 부딪혀 서명시기는 2월 중순으로 넘어갔다.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제일 먼저 손에 잡을 업무로 '경제'를 꼽을 만큼 경제살리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 대한 서적을 탐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인 스승을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으로 본다면 루스벨트 전대통령은 경제의 스승으로 삼은 셈이다.

루스벨트 대통령 때처럼 오바마 대통령 역시 취임 초 100일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강력한 통솔력으로 경제위기를 헤쳐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대치가 높은국민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이 당장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요인이다. 월가에선 적어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나 돼야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 만큼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초에 국민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낮출 가능성도 있다. 경기부양책의 이면에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재정 적자가 자리 잡고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선 공약을 모두 이행할 때를 가정하면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3조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적자가 더해질 전망이다. 무역적자와 함께 쌍둥이 적자로 불리는 재정 적자 문제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작년에 7000억달러 규모로 출범했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은 1차 집행분 3500억달러 투입을 마치고 2차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

1차 구제금융 투입에도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200억달러를 지원받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국유화 소문까지 나오는 씨티그룹이 그 예다.

앞으로 추가 부실이 나오면 오바마 행정부는 구제금융 자금을 더 투입해 해결할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구제금융 자금을 모두 집행하고도 금융부실을 모두 메우지 못하는 경우엔 미국 금융시장이 또 휘청거릴 수 있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