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부양법안 '승자, 건설·융자업체···패자, 은행·자동차사'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15일 2750억달러의 감세조치를 포함해 총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본지 1월16일자 A-1면>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번 민주당 경기부양법안의 승자는 누구일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기부양 법안의 승자로 주택 건설업체와 모기지 융자업체 패자로는 정부의 구제금융(TARP)를 받은 은행과 자동차회사들이라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 경기부양법안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는 7500달러에 달하는 세금 크레딧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기존안에는 첫 주택 구입자가 최대 7500달러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15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돈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안에 따라 주택구입자 혜택이 늘어나 결국 주택건설업체들과 모기지 융자업체들이 이득을 보게 됐다.

거액의 세금혜택을 확보한 재생 에너지 업체들도 또 다른 승자다.

경기부양법안으로 낭패를 본 업종은 은행과 자동차 회사 등 TARP를 받은 곳들이다. 이들 TARP를 받은 업체들은 소득공제를 최고 5년까지 소급적용 받는 세금혜택에서 제외된다.

당초 경기부양책에는 기업들이 지난해 발생한 손실을 반영해 지난 5년간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현행법에서 기업들은 최근 2년간의 세금에 대해서만 손실을 반영할 수 있다. 융자한도 증액을 기대해왔던 크레딧 유니온도 패자라고 저널은 소개했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