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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토안보부 장관 '불체자 고용주 단속 처벌 수위 높일 것'

일터를 급습해 불법체류자를 체포해왔던 국토안보부의 업무 순위가 변경될 조짐이다.

자넷 나폴리타노(사진) 국토안보부 장관 내정자는 15일 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주 단속 강화'방침을 밝혔다.

나폴리타노 내정자는 "직장과 국경 밀입국자 단속을 지속하겠지만 단속의 우선순위는 부도덕한 고용주"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 색출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폴리타노 내정자는 이어 "적발된 고용주에게는 형사기소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나폴리타노 지명자의 이같은 발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후 처음으로 이민관련 정책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발언은 지금까지 불체자 체포와 추방을 목적으로 진행돼 왔던 국토안보부의 직장 단속이 법을 어기고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를 위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 단속 활동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직장 단속을 통해 처벌받은 고용주는 22곳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한편 국경 담장 건축과 관련 나폴리타노 지명자는 "밀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670마일에 달하는 멕시코와 미국과의 국경에 담을 쌓는 건 그다지 좋은 계획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국경수비보호국에 따르면 올 1월 6일 현재 670마일 가운데 86%인 578마일 거리에 담장이 설치됐으며 나머지 92마일은 공사중이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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