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소득세 환급 잠정 중단…웰페어·장학금도 끊겨

2월부터 후불 수표로 지급 예정

오는 2월 1일부터 주 소득세 환급이 잠정중단된다. 또 저소득층 및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웰페어와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지급도 중단된다.

존 챙 가주 회계감사국장은 16일 북가주 세크라멘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존 챙 감사국장은 "가주 예산 부족액이 4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37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세금 환금 및 복지 지원금 등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런 상처 없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하지만 환급 수표 대신 추후 지불을 약속하는 후불수표(IOU)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존 챙 감사국장은 지난 6일 예산안이 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후불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주 예산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지난 6일 민주당이 통과시킨 예산안을 거부함으로써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가주조세형평국(BOE)의 주디 추 위원장은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노인.학생들이 최고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교육 예산까지 삭감돼 교육의 질 저하로 우리의 미래까지 위협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잠정중단되는 소득세 환급액은 20억달러 규모이며 3억달러의 노약자 및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금과 1300만달러 규모의 장학금 지원 등이 중단된다.

곽재민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