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보험 확대법안, 하원 통과…오바마 '환영'

5년 미만 영주권자 혜택

연방하원은 14일 이민자 자녀를 포함한 아동 건강보험 확대안을 찬성 289, 반대 139로 통과시켰다. <본지 1월14일자 a-1면>

연방하원은 이날 담배 한 갑당 세금을 61센트~1달러 인상시켜 323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고, 이를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에 투입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에는 연방정부가 지난 1996년 월페어 개혁법을 단행하면서 합법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동 건강보험 혜택을 금지했던 조치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합법 이민자 자녀 60만명을 포함해 400만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적극 지지하고,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오바마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제정하는 법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이중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