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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감세안 민주당 반발···신규고용 기업 세금 혜택 일부 수정될 듯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사진)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 일부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신규 고용시 기업에 1인당 3000달러씩 세금혜택을 주는 오바마 감세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경기부양책을 선거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이에 대한 예산을 500억달러 수준으로 세워놓았다.

하지만 신규고용에 세금혜택을 주는 안의 효용성에 이의가 제기되면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비판론자들은 기업들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다시 고용하는 등 편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권 인수팀은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신규고용 세금혜택 예산을 기존 5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줄이기로 했다고 저널은 보도했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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