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최우선···마약·무기에는 소홀

애리조나주 북쪽 리오 그란데에 있는 연방법원 법정 안. 연방 판사가 불법체류자들로 보이는 40~60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형을 선고하고 있다.

판결을 받은 이들은 멕시코와 브라질, 중남미 출신의 불체자들. 허름한 옷을 입고 법정에 앉아있는 이들의 얼굴은 생기도 없이 판사의 판결만 물끄러미 듣고 있을 뿐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텍사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최근 수년 새 범법기록을 갖고 있는 불체자 단속을 최우선 업무로 두고 있는 연방 정부의 방침으로 밀입국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연방 법원마다 넘쳐나고 있다고 NY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시라큐스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기간동안 연방 검찰에 밀입국 혐의로 기소된 이민관련 케이스는 7만 건이 넘는다.

연방 검찰은 무기나 마약거래 관련 범죄 케이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불체자 케이스를 함께 추적해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인 형량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불체자 케이스 단속을 강화하면서 다른 범죄단속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라큐스대는 보고서에서 “이민관련 기소 케이스는 지난 5년동안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18%, 무기관련 범죄 관련 기소율은 19%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민관련 기소 케이스는 40%가 급증했지만 조직범죄와 사회부패 범죄 기소율은 각각 20%와 14%가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레이건과 부시, 클린턴 행정부 행정부에서 최우선 업무로 다뤄왔던 마약 밀매 관련 범죄 기소율은 지난 2003년 이후 20%가 감소했다.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은 밀입국자 단속을 위해 국경수비대도 증원해 지난 2004년 9500명에서 2008년 1만5000명으로 추가됐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