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기소 크게 늘었다···연방검찰, 7년 새 7배

시라큐스대학 부설 ‘TRAC’ 연구소가 최근 법무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달 동안 연방법원에 기소된 불법체류자는 1만1454명으로 2001년 같은 기간보다 700%나 폭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1만8351건 가운데 불법체류자 관련 건이 62.4%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마약 관련(10%)이며, 불법 무기 소지(4.3%), 기타(2.5%) 순이다.

케이스별로 살펴보면 추방된 외국인이 재입국을 시도하다 기소된 케이스가 1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자 관련 사기로 적발된 케이스도 124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불체자 기소가 늘어나면서 연방 검찰의 전체 기소건도 매년 늘고 있다. 2008 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에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케이스는 15만5694건으로 10년 전 8만2071건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불체자 기소가 급증하는 것은 2005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 ‘스트림라인 작전’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작전은 국경에서 밀입국으로 체포된 불체자들을 단순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범으로 취급, 재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민당국의 기습단속이 늘어나는 것도 불체자 기소가 많아지는 원인이다. 지난해 5월 오하이오 육류가공 공장에서는 국토안보부의 기습단속으로 체포된 불법이민자 389명 중 297명이 이민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불체자에게 중형을 선고해 재입국을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중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