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구제금융 승인 기준 논란

정부의 금융권 구제금융(TARP) 승인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CNN머니는 8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았던 한 은행이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승인을 받으면서 재무부의 승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보스턴의 소규모 은행인 원유나이티드은행은 지난 10월 FDIC의 감사 결과 ▷대출기준 미비 ▷융자 서류 작성 프로그램 미비 등을 이유로 징계(C&D) 조치를 받았다. 이 은행은 또 경영진들의 은행 자금 남용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무부로부터 1200만달러의 TARP 지원을 승인받았다.

그동안 재무부는 은행의 규모보다는 안전함과 건전함이 TARP의 승인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중징계를 받은 원유나이티드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은 재무부의 이같은 기준에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LA의 로펌 매트펠프스&필립스의 할 라치왈드 대표는 "어떤 은행이 재무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못받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미스테리"라며 "재무부는 은행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기준자체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