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에 재산세 인상 웬말'···반발 전국 확산

뉴욕·와이오밍주 등 동결 법안 추진…인디애나주는 완료

재산세 인상 반대 움직임이 전국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주택가격은 급락하고 있는데 반해 재산세는 계속해서 인상되며 주택 실 소유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뉴욕과 조지아 오클랜드 와이오밍주 의회는 재산세를 올해 동결하는 법안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디애나주는 이미 지난해 입법 완료해 올 1월1일부터 재산세가 동결된다.

또 재산세를 주택가치의 1%로 제한하는 법을 명문화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여부를 물을 방침이다.

이밖에 몬타나와 네바다 아리조나주에서는 최근 수개월동안 재산세 완화 조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구성됐다.

한편 뉴욕시의 경우 비록 데이비드 패터슨 주지사와 일부 의회관계자들이 재산세 인상폭의 상한선을 4%로 제한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미 승인된 (재산세) 7% 인상안이 올들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애리조나주 일부 시민단체들은 주택 가치를 부동산 붐이 일기 전인 2003년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산세도 주택가치의 2%로 제한하는 안을 2010년 주민발의를 통해 관철하기 위해 서명을 받기 시작하는 등 일반인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재산세 인상 반대 움직임은 확대되고 있다.

유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