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들이 보금자리 뺏는다' 공영주택 몰래 입주 늘어

시민권자들 한없이 기다릴판

불법체류자 때문에 미국 시민 중 일부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AP통신은 정부가 저소득층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영주택 입주 베네핏을 불체자가 몰래 입주해 살고 있어 정작 시민과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대기자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신세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특히 연방 정부는 미 전체 공영주택 거주자 710만 명 중 불체자는 3만 명도 안되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는 체류신분을 보고하지 않은 채 몰래 입주해 살고 있는 불체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체자 공영주택 입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케냐인 고모 제이투니 오냥고가 불체자 신분인 채 보스턴의 공영주택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들어난 후부터 제기됐다.

매사추세츠주는 1977년 내려진 연방 동의 판결에 따라 공영주택 입주자의 체류신분을 질문하지 못하며 또 체류신분을 이유로 베네핏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불체자가 제한을 받지 않고 공영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연방 공영주택법에 따르면 불체자가 거주하기 위해선 가족 중 한 명이상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연방주택개발국에 따르면 현재 공영주택에 거주하는 비시민 자격자는 2만9570명으로, 전체 거주자의 0.4%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는 임시 비자를 갖고 있거나 칼리지 학생이라고 명시했으나 실제 대다수는 불체자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도시별로 보면 보스턴주택국은 공영주택 거주자 4만5100가정 중 0.6%인 288가정이 불체자로 보고했으며, 뉴욕시는 28만9000 가정 가운데 0.9%인 2471가정, 샌디에이고는 3만7120 가정 중 1.8%인 658가정, 샌프란시스코는 수혜자 2만8611명 중 0.5%인 148명의 체류신분이 불체자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반이민 단체들과 공영주택 입주자들은 불체자는 당연히 정부 베네핏을 즐기면서 정작 미국 시민은 대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26만 명이 공영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시카고의 경우 최근 십년 만에 4만 유닛이 오픈됐지만 대기자 명단에 무려 25만9000명이 몰렸다. 샌디에이고 지역 신청자는 최소 5~7년을 기다려야 방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스턴주택국은 “오바마 고모는 2002년 입주신청 당시 망명을 신청해 합법적인 체류중이었다”며 “신청한 후 일년동안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2004년에 비로소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