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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국무' 위헌 소지…급여 내려 풀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9일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사진)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국무장관의 급여를 2007년 1월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자신들의 임기 중 보수(emolument)가 늘어난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놓고 벌어진 위헌논란을 해소했다.

힐러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행정부는 각료에 대한 급여를 인상했기 때문에 힐러리의 재선 임기가 시작된 2007년 1월로 수준으로 국무장관의 급여를 돌려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

앞서 상원은 지난 10일 국무장관의 임금삭감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부시 대통령에게 이송했다.

일부 보수법률단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힐러리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지명하자 이 같은 인선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인사철회를 주장해 왔다.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선택한 방법은 국무장관의 급여를 인상전으로 돌려놓는 이른바 '색스비(Saxbe)' 방식이다.

색스비 방식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윌리엄 색스비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때 썼던 방식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가 상원의원 로이드 벤슨을 재무장관으로 기용할 때도 적용한 적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상원이 현직 상원의원으로 차기 행정부의 내무장관에 내정된 켄 살라자르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법안을 마련해 보내오면 이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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