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너무 성급했다' 연방의회, 보안 대책 요구

지난 달 17일부터 시행된 한미간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연방의회가 국토안보부의 갑작스런 무비자 국가 확대 조치가 경솔했다고 지적하고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 상원 산하 국토안보·행정운영위원회는 최근 국토안보부가 한국을 포함해 7개 국가를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시킨 것에 대해 “너무 성급한 행동이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토안보부가 VWP 가입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전자여행 사전허가 프로그램(ESTA)의 효율성을 너무 서둘러 신뢰하는 바람에 프로그램 가입 국가 확대도 앞당겨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각 항공사마다 ESTA 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설치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안보부에 관련 보안 대책을 지적하고 나왔다.

위원회측은 “ESTA 프로그램은 미국에 입국하는 전체 외국인 방문자의 97%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정작 출국하는 외국인 정보에 대한 신원증명을 할 수 없다”며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 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서둘러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달 한국을 포함해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7개 국가의 비자 면제를 허용했다.

단 미 입국시 해당 국가 방문자들은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ESTA를 통해 사전에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