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없다' 오바마측 '풀텍스트 안고친다'

자동차 문제가 관건

차기 미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의 '큰 틀'에 대해 재협상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 당선인측이 "한미 FTA의 '풀 텍스트(Full Text)'는 고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FTA 재협상론에 대한 미국측의 분명한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FTA 재협상 대신 '부속서한(Side Letter)' 형태로 자동차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8일 "한국측 최고위급 관리들이 오바마 당선인측 통상정책 관련 고위 담당자들을 접촉해왔고 이들을 통해 '미국이 한미 FTA 협정 본문에 대한 재협상할 뜻은 없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이 내년 하반기쯤 한.미 FTA 협정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자동차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것을 전제로 내년 하반기쯤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들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지난달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미 서명한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에서 미국 정부의 대외 신뢰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재협상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