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후 '한국인 신원조회' 요구 1건도 없었다

한국서도 입국때 미국인 지문 채취키로

"지난달 17일 한국인들의 무비자 미국 입국이 시행된 후 미국측이 전자여행허가서(ESTA)를 제출한 한국인중 신원조회를 한국에 요구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에 전자여행허가 신청서(ESTA)를 제출한 한국인중 미국정부가 신원조회를 요청하면 한국 경찰이 미국 국토안보부에 조회결과를 전송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11월17일 미국 무비자 입국 시행이후 미국측이 신원조회를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경찰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조건의 하나로 지문감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양국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인들이 미국 방문시 지문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인도 한국 입국시 지문을 찍는 지문을 찍게 된다"고 밝혔다.

지문감식시스템은 무비자 입국에 따른 외국인 범죄예방과 테러방지 대책의 하나로 한미 양국간 강도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사범의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입국심사때 양국이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해 강력 범죄 경력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며 "지문 채취는 위험인물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문감식시스템은 방문객이 입국심사대에서 지문을 찍으면 바로 양국의 범죄인 정보시스템에 조회돼 범죄경력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징역 1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주요 강력범죄사범의 데이터가 공유된다. 데이터규모는 미국이 500만명 한국이 40만명 정도다.

경찰청은 내년 예산안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2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한국정부도 내년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어서 실제 설치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구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