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등 2조달러 공약, 오바마 해낼 수 있을까?

슈피겔지 '지불 불능'

"오바마는 이제 'No'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를 외쳤지만 이제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보험 개혁과 세제개혁 등 내놓은 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총 2조 달러가 필요한데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

2009 회계연도에 재정적자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그 규모 역시 어느 서방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부시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단행하는 등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위기는 좀처럼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실물 경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현재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내 진보파 인사들도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의료보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19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오바마의 공약은 훌륭하고 바람직하지만 결정적으로 '지불 가능(payable)'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가 공약 이행을 고집한다면 미국 경제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