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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들 허리띠 '꽉' 예산삭감·세금인상 등 불황타개책 추진

사상 최악의 적자로 인해 위기에 몰린 주정부들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경기위축 대규모 실업 등 3중고로 인해 개인소득세 뿐 아니라 판매세 자본소득세 법인소득세가 한꺼번에 줄면서 구멍이 뚫린 주정부들은 큰 폭의 예산 삭감과 세금인상까지 고려하고 있다.

미시간은 오버타임 수당을 줄이기 위해 도로에 겨울철 소금 살포를 줄일 예정이며 실업수당청구가 7%로 늘면서 실업보험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오하이오는 26년만에 연방정부에 융자를 신청해야 할 판이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각 주지사들이 주의회를 특별소집해 강구책을 준비하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세를 1.5% 인상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민주당인 뉴욕의 데이비드 패터슨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등 의료분야와 교육분야 예산을 줄여 52억달러 규모의 삭감을 제안했다.

다른 주에서도 고용동결과 전반적인 서비스 감축을 실시중에 있다.

이처럼 힘겨운 상황에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초등교육에까지 감축 칼날이 미칠 전망이다. 전국 주지사 연합의 레이몬드 셉파치 사무총장은 "대다수의 주들이 초등교육만은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인프라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돋보인다.오리건은 인프라 개선을 주축으로 한 1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상정중에 있으며 유류세를 갤런당 2센트 올릴 예정이다. 오하이오는 이미 토목공사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쓰일 15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전국 주정부 예산관리부 연합의 스캇 패티슨 사무총장은 "주정부는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만한 자원이 많지 않은 편"이라며 "거의 유일하게 가진 것이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정하연 기자hayon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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