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Q&A] 무비자로 온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안돼

무비자 입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 무비자는 관광이나 상용 목적에 한해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학이나 이민 등의 목적이라면 무비자가 실시되더라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라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무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비자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다. 무비자의 혜택을 보려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은 8월 말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미국 비자 신청을 거절당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과거 미국에 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무비자 방문이 도입돼도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어 경우에 따라선 비자 면제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입국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아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 여행 허가(ESTA)를 받으면 된다. 신원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 지 조회가 가능하다. 최소 3일 전에 신청해 여행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싶다.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은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유학비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려면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재입국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그대로 눌러않는 한국인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무비자 방문이 허용되면 체류기간 90일을 넘기는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