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차압 구제안 발표···한인 융자업계 반응 '반갑지만 효과는 글쎄'

월 페이먼트 부담 완화로는 한계…수입증명 어려워 한인 혜택 힘들듯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11일 '합리적 대출조건 변경'(SLM) 프로그램을 실시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한인 주택소유주와 융자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융자조정안은 차압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융자 기간을 늘림으로써 월 페이먼트를 줄여 차압을 막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융자업계는 일단 정부가 차압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사우스 웨스트 파애낸셜의 앤드류 문 대표는 "이번 융자조정안 발표는 일단 연방정부가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주들을 구제하겠다는 보다 확고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미온적이던 융자은행들이 융자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효력 면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수입 증명이 힘들어 융자 조정의 혜택을 받기가 더욱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융자조정이 원금을 감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융자조정안은 5년동안 이자율을 최고 3% 포인트까지 낮춰주거나 융자금 상환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줌으로써 모기지 페이먼트가 소득의 38%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월 페이먼트를 낮춤으로써 주택소유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미 주택 7채중 1채는 융자금보다 시세가 낮은 상황에서 월 페이먼트를 줄여준다는 해서 주택소유주들이 힘들게 주택을 유지할려고 할 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월 페이먼트를 줄여주는 것으로 차압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융자조정을 통해 월 페이먼트를 줄여주면 현재의 소득으로 페이먼트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영업이 많은 한인사회 특성상 한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다.

차압의 주된 원인인 서브프라임 융자 대부분이 이번 융자조정의 혜택을 못 받는 것도 큰 문제.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소유하고 있는 모기지 채권 중 서브프라임 채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NBGI의 정재웅 대표는 "만약 차압 위기가 완화되면 유동성도 나아지고 융자 가이드라인도 완화돼 융자 시장에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며 "이 때문에 당초에는 큰 기대를 했지만 막상 발표된 내용을 보니 실망스럽다. 특히 한인들이 혜택받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차라리 융자원금을 과감하게 깍아주거나 획기적인 장기 저리의 이자율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90일 이상 연체해야 한다는 규정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잘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도 연체하도록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