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자 세금정책, 95% 서민들은 덜 걷고 상위 5% 부자는 더내라

은퇴연금 계좌 15%까지…벌금없이 조기인출 허용

경기 부양을 위한 새로운 세금환급 수표 실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은퇴연금 인출에 대한 페널티 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세금 정책을 대변해 주는 3가지 사항들이다.

내년 1월 44대 대통령으로 정식으로 취임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현재 경기 상황이 오바마 당선인을 다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의회 역시 상하 양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해 부시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와 맞물려 오바마의 계획은 더욱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것은 당연히 세금 감면을 통한 환급 수표다. 오바마는 대선 공약으로 1인당 500달러 가구당 10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내걸었다. 내년 취임이지만 올해 세금보고분에 적용돼 내년도에 환급 수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퇴직연금 401(K) 가입자 중 가입액의 15%(1만 달러 이하)까지 조기 인출 페널티 없이 환매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은퇴계좌를 담보로 울며 겨자먹기로 융자를 통해 급전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70세 이상 노년층에게 적용되고 있는 IRA 연간 최소 투자 환매 규정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분은 공화당 공약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인다.

이와 같은 오바마 세금정책의 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큰 맥락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강화이다.

오바마의 장담은 미국인의 95%는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 당연히 나머지 5%에 대한 세금은 늘어난다는 뜻을 품고 있다.

개인 최고 세율은 39.5%로 뛰고 자본이득세는 20%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연소득 5만달러 이하의 노년층에게는 아예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196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AMT(alternative minimum tax) 역시 조정될 전망이다. AMT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현재 많은 중산층들이 AMT로 계산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게 오바마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대선 유세기간중 갤런당 4달러까지 치솟은 고유가로 정유회사들이 예상밖의 호황을 누렸다고 판단한 오바마는 정유회사들로부터 추가 세금을 거둬 일반 납세자들에게 최대 1000달러까지 되돌려 준다는 방안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유가가 많이 내리기는 했지만 3분기 엑슨모빌의 분기순익이 14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8%나 폭증 과연 오바마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공약을 지킬지 두고볼만 하다.

상속세는 현재 연방 면세기준 금액 350만달러 세율 45% 그리고 법인세율 역시 최고세율 35%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