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0대 난제···자동차·금융 급한 불 꺼도 '돈 먹는' 개혁정책 줄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뉴욕 타임스는 8일 오바마가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몇 달 안에 풀어야 할 최우선 공약 과제 열 가지를 제시했다.

오바마는 의료보험.대체에너지 등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새로운 숙제들이 잔뜩 생긴 데다 공약 자체를 이행하기도 버거워졌다.

지금은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산적한 과제들을 조기에 풀지 못할 경우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오바마 정부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문제를 보면….

◆자동차 업계 위기=오바마는 7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파산 직전인 자동차 업계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 3사는 내년 상반기에 파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25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으나 업계는 추가로 500억 달러를 더 요구하고 있다. 1조 달러에 육박할 재정적자를 떠안게 될 오바마로선 무작정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오바마는 집권하면 NAFTA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럴 경우 미국의 정치.경제적 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한다.

◆에너지=오바마는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에 공해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해 왔으나 경제위기로 딜레마에 빠졌다. 연방정부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지만 민간 부담은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바마는 최근 "집권하면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교육=오바마는 "교육 시스템 진흥에 80억 달러를 투입하고 대학에 학생당 4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고 유아교육에도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바닥난 미국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의료보장=오바마는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 4500만 명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웹사이트에 "의료정보기술 투자를 늘려 가구당 보험료를 연간 2500달러까지 내리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이라크 철군=오바마는 "이라크에서 16개월 안에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섣부른 철군은 이라크에 증파된 미군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이뤄 낸 성과를 날려 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란과 대화=오바마는 집권하면 이란 지도자와 만나 대화하겠다고 공약했다가 대선이 가까워지자 "미국의 어젠다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란 핵 문제를 언제 어떻게 풀어갈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 문제가 당분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민=오바마는 "국경 감시는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불법 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미국 서민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