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고 쫓기고…불체자들 '막다른 골목' 국토안보부, 고삐 바짝 조여

이민단체 반발…뾰족한 대책 없어

불법체류자들이 설 곳은 어디인가.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특히 밀입국자나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체자 단속에 주력해왔던 국토안보부가 추방대상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합법 이민자들까지 단속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이민자들의 운신폭도 좁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발표한 체류신분 자동조회 프로그램 <본보 10월30일자 a-1면> 은 미 전역의 구치소 수감자의 체류신분과 범죄기록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불체자는 물론, 합법 이민자도 추방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정착될 경우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합법 이민자의 추방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 기간동안 체포돼 추방된 불체자와 범법기록 영주권자는 모두 35만 명. 이는 지난 2년 새 무려 15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958명이 미국에서 추방된 셈이다.

이에 앞서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이 해제 명령을 내리는 대로 ‘노-매치 레터’를 통해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래저래 불체자의 미국 생활은 ‘산 너머 산’이다.

실제로 직장을 기습단속해 불체자를 체포하는 단속활동은 올 회계연도 기간동안 총 1100건이 넘게 집행됐다. 국토안보부는 직장 기습단속을 통해 총 6200명의 불체자들을 이민법 위반 혐의와 중범 기록으로 체포했다.

또 불체자를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용주도 잇따라 기소하는 한편 고액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안보부의 마구잡이식 불체자 단속에 이민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만한 뽀족한 대책이 없다. 대선 이후에도 불체자 단속 강화책은 변함이 없을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신규국가로 추가시킨 미국은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불법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신규 국가로 가입한 국가들과 범죄자 단속에 대한 협정은 맺었지만 불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은 항상 하고 있다”며 “따라서 외국인 방문자나 이민자를 상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 여부인지를 확인하는 단속활동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체자들의 미국에 남고자하는 바람은 앞으론 그야말로 ‘전쟁’이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