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3] SD 로컬정부 15개 주민발의안

다음 달 4일은 대통령 선거 뿐만아니라 로컬 정부의 15개 주민발의안도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날이다. 상정된 주민발의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 샌디에이고 카운티

- 주민발의안 A: 강력한 화재 진화 장비 도입과 충분한 소방관 배치를 위해 세금을 신설하자는 안.

▷ 샌디에이고 통합 항만위원회

- 주민발의안 B: 샌디에이고 통합 항만위원회(SDUPD)가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 지역내에서 해군관련 산업에만 제한한 계획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자는 안. 이 안이 통과되면 이 지역내에 축구경기장 콘서트 홀 공공 주차장 등 공공 시설이 위치할 수 있게 된다.

▷ 샌디에이고시

- 주민발의안 C: 미션베이파크의 연간 임대수입을 증가하기 위해 시 헌장을 수정하자는 안.

- 주민발의안 D: 미션베이.퍼시픽 비치 등 샌디에이고 시에 소속된 비치에서 1년간 한정적으로 금주하기로 한 조항을 영구화 하자는 안.

▷ 출라비스타시

- 주민발의안 Q: 시 변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자는 안.

▷ 코로나도시

- 주민발의안 F: 코로나도 시내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코로나도 병원협회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

▷ 델마시

- 주민발의안 G: 지난 8월 4일 델마 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가든 델마 특성화 플랜'을 시조례에 적용하자는 안.

- 주민발의안 H: 호텔 투숙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단기 체류자 점유세(TOT)를 최대 13%까지 올리자는 안.

▷ 엘카혼시

- 주민발의안 J: 시 공공서비스 부문의 예산 삭감에 대비 물건 구입시 소비세 1.5센트를 부과하자는 안.

▷ 엔시니타스시

- 주민발의안 K: 단기 임대(30일 이내)의 경우에도 해변 모레 관리를 위해 2%의 단기 체류자 점유세(TOT)를 부과하자는 안.

▷ 라 메사시

- 주민발의안 L: 시 공공서비스 부문에 사용하기 위해 물건 구매시 소비세 0.75센트를 부과하자는 안.

▷ 네셔널시티시

- 주민발의안 M: 시 공공서비스 부문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해오던 소비세 1%를 폐지하자는 안.

▷ 산 마르코스시

- 주민발의안 N: 시 수자원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규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부쳐 그 여부를 묻자는 것.

- 주민발의안 O: 시 계획의 세부사항 수정이나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부쳐 그 여부를 묻자는 것.

▷ 산티시

- 주민발의안 P: 시를 시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로 변경하여 운영하자는 안.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산티시는 자체적으로 시조례 수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류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