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감 총영사관 어떤 질문 받을까 '무비자 시대 어떻게 대비하나?'

자국민 보호문제 거론 예상, 전임 총영사 3대 사업도 쟁점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2003년 이후 5년만에 열리는 정식 감사로 그간의 공과 뿐만 아니라 최근 안팎으로 줄지어선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무비자 시행과 참정권 등 국가적 방침에 따른 준비와 전임 총영사가 주도한 '3대 사업' 등 내부문제에 이르기까지 감사에서 제기돼야 할 문제점들을 짚어봤다.

▷무비자 시대 준비 상황=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확정됨에 따라 빠르면 내달부터 무비자 시대가 열린다.

해외 최대 한인 거주지역인 LA로 한국인들의 러시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사람이 몰려오고 투자금이 밀려든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 각종 사건.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찰 등 사법업무를 맡고 있는 영사들과 현지 경찰 및 이민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과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국감에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보호지침 강화 실천 여부=공관의 최우선 업무인 '자국민 보호'에 대한 감사도 다뤄질 전망이다.

영사관은 지난달부터 재외국민 보호지침 강화 일환으로 관할구역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 국적 재소자들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의무화했다.

그간 '필요한 경우 돕는다'는 한국외교통상부 지침에 따라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던 전례에 비해 크게 진전된 조치다. 이 방침의 실천 여부가 곧 자국민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 지 따져볼 수 있는 가늠자인 셈이다.

▷3대 사업=최병효 전 총영사가 의욕적으로 주도해온 '3대 사업'들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3대 사업'이란 영사관 부지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 '수퍼 블럭 개발안'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옥외 전광판 설치안' LA카운티 식물원내 '한국전통정원 건립안' 등이다. 이중 수퍼 블럭과 전광판 사업은 모두 예산상의 문제로 이미 중단됐고 한국정원도 정부지원을 받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상 3대 사업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다.

애초부터 실현이 어려웠던 사업을 그간 무리하게 진행했던 배경에 대한 영사관측의 해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구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