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선거 D-20] '청소년 갱범죄 형량 강화 반대'

시민권자협·민족학교 주민발의안 설명회

"6번 발의안만큼은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OC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로베르토 홍)는 14일 가든그로브 시민교실에서 민족학교와 공동으로 11월 4일 선거에 회부된 주요 주민발의안 설명회를 열었다.

민족학교 윤희주 디렉터는 이날 4.5.6.8.9번 발의안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각 발의안에 대한 민족학교의 찬반 입장을 공개했다. 〈표 참조>

윤 디렉터는 특히 갱범죄 관련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6번 발의안을 이민자와 저소득층 유색인종 청소년들을 겨냥한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한인사회가 이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디렉터는 "6번 발의안은 교도소 예산을 늘리고 일부 범죄 형량을 늘리는 등 예방과 재활보다 단죄에 초점을 둔 발의안"이라며 "교도소 예산을 늘리는 것은 교육 및 의료예산 부족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족학교측은 6번 발의안 중에서 ▷14세 이상 청소년이 갱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범이라 할지라도 성인법정에 회부 ▷청소년 재활에 대해 커뮤니티 단체들이 정부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창구 폐쇄 ▷범인 뿐 아니라 용의자도 체류신분 조사 가능 ▷불체 용의자의 경우 기소되거나 유죄평결을 받지 않았어도 가석방 신청금지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선 '남녀간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8번 발의안과 관련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윤 디렉터와 로베르토 홍 회장은 "이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민권 차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은 소수계에 대한 차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많은 참석자들은 발의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나서 8번 발의안이 한인사회에서도 큰 폭발력을 지닌 이슈로 부각될 것임을 짐작케 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