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구제안' 날선 공방, 매케인 '정부가 직접 부실 모기지 매입' 오바마 '3000억달러 또 국민 세금 부담'

공화당 존 매케인 대선후보가 금융위기 원인인 모기지 부실 해소를 위해 3000억달러의 구제금융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는 9일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납세자인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매케인은 지난 7일 대선후보간 2차 TV토론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3000억달러의 구제금융안을 시행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진 주택 보유자들로부터 정부가 부실 모기지를 사들여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8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도 "경매처분 위기에 처한 수백만 명의 주택소유자들이 정부보증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집을 소유하는 꿈이 부실 모기지의 무게 때문에 부서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 인사들 조차 매케인의 제안에 대해 3000억달러 모기지 구제안이 미국경제를 침체에 빠트린 부동산 위기를 해결할 것 같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량 모기지와 부실 모기지를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정부가 부실 모기지를 매입하더라도 주택 가치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매케인 진영은 9일 정부가 부실 모기지를 사들일 때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인다는 문장이 실수로 발표 당시 빠졌다며 떨어진 주택가격 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는 9일 이미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안이 마련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유세장은 물론 TV광고를 통해 "이는 은행에게 혜택을 주고 국민에게는 벌을 주는 위험한 방안"이라는 공격을 펼쳤다. 오바마는 이에 더해 "변덕스럽고 불안한 리더십의 증거"라며 매케인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였다.

한편 매케인 진영은 이날 TV광고에서는 처음으로 오바마와 1960년대 과격 테러리스트였던 윌리엄 에이어스 일리노이주립대 교수와의 친분관계를 거론하는 등 오바마의 캐릭터와 판단력을 공격하는 광고 시리즈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신복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