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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구제금융안 살리기'···하원 법안 고쳐서 먼저 승인할 수도

예금보호 한도액 인상…FDIC 권한 강화 포함

연방의회 및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부결된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을 살리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는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구제금융법안 승인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는 정부의 결정적인 행동에 달려 있다"면서 "우리가 문제들을 빨리 차단할 수록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도 빠른 시일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상원이 하원과 별도로 구제금융안 검토와 표결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상원이 추진하는 안은 기존의 하원 안에 공화당이 주장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FDIC가 금융회사들에게 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행하고 금융회사들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FDIC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들의 예금보장 한도액도 기존의 10만달러에 25만달러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 지도부는 초당적인 금융구제법안 승인을 위해 "양당간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상원도) 조속히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헤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과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밋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우리는 이번 주내에 구제금융을 승인할 것"이라며 하원에 앞서 상원에서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은 "상원은 구제금융법안의 일부분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제금융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도 2일 모임을 재개하고 새로운 구제금융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2일 늦어도 주말내 하원의 구제금융법안 표결이 다시 실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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