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1문1답…전자여권 있어야 혜택

유학·이민 등 목적땐 해당 안돼, 인터넷으로 입국가능 여부 조회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협정문이 타결되면서 내년 1월 이후부터 미국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 미 대사관 담장 주변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또 입국 가능 여부를 불과 수 초 만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수수료 131달러도 절감할 수 있다.

비자면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시행되면 미국 방문 한국인 모두가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나.

"아니다. VWP는 관광이나 단기 출장 가족.친지 방문 등에 한해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학이나 이민 등의 목적이라면 VWP가 시행되더라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라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VWP에 해당되지 않는다."

-VWP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다. VWP 시행 이후에도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여행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VWP의 혜택을 보려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 VWP 운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전자여권은 8월 말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미국 비자 신청을 거절당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과거 미국에 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무비자 방문이 도입돼도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어 경우에 따라선 비자 면제의 예외가 될 수 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입국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아나.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 비자를 대신하는 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 여행 허가(ESTA)다. 이는 미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원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1~2주가 소요되지만 ESTA가 시행되면 불과 수 초 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VWP 시행으로 범죄정보 등 개인정보가 교환된다는데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없나.

"여행자 중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조회가 이뤄질 수 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예' '아니오' 식의 조회가 이뤄질 뿐 개인의 범죄 내용과 신상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