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7문 7답, 7천억불은 추정치일뿐···더 쓸지도

재무부 2년간 모기지 매입…역경매 방식 채택할듯
전문가 동원 가격 책정…너무 싼값은 효율성 저해

행정부가 위기에 처한 금융시장에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자산을 어떻게 사들일지 부실자산의 매입가는 어떻게 책정할지 정말 7000억달러나 소요되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다.

시사주간지 타임 온라인판은 24일 이처럼 자주 거론되는 의문들을 모아 7개의 문답으로 소개했다.

1. 정말 7000억 달러나 드나

추정치일 뿐이다. (현 금융위기는) 멈춘 상태가 아니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낙관주의자들은 재무부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권들을 사들여 되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액이 1000억달러 가량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다른 이들은 2006년 중반 이후 20% 가까이 떨어진 주택가격을 지적하며 최종 손실액이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구제금융은 얼마나 오래 갈까

정부는 정부의 모기지 매입 계획이 2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어떤 자산을 사들일 것인지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공정한 계획을 짤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사들인 모기지를 투자자들에게 되팔기 전까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심지어 이익을 내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3. 비슷한 구제금융 전례 없나

이번 위기와 가장 유사했던 사례는 1980년대 저축대부업계(S&L)에 대한 지원이 꼽히지만 그때와 상황은 많이 다르다. 이번에 정부는 부실자산을 발행한 업체들이 아닌 부실 자산 자체를 매입하려고 한다.

4. 부실자산 매입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나

월가의 그 누구도 모기지 증권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갈지 모른다. 정부는 전문가를 동원해 가치를 책정할 것이지만 채권이 여러 과정을 거치며 너무 잘게 쪼개지고 재결합하면서 그 가치를 확실히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의회 구성원 중 상당수는 납세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이 자산들을 '싼값'에 사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너무 낮은 가격은 구제금융 계획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 비용이 7000억달러가 넘어가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면 추가 법안이 승인돼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긴급구제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렸다.

미국 경제가 좋아질수록 구제금융이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이는 최종 법안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도 달렸다. 초안은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무부에 7000억달러 이상을 사용할 권한을 준 듯한 모호한 언어로 쓰였다.

6. 모든 매입 거래가 투명하게 감독되나

아마도 그럴 것이다. 구제금융은 재무부가 진행하는 일로 이는 비공식적이거나 비밀리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재무부는 '누구에게서 어떻게 자산을 사들일지'를 알기 위해 전문가들과도 상담할 것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계획인지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 말한 바 있지만 구제금융계획은 보유 부실자산을 가장 적은 액수를 적어내는 회사들로부터 사들이는 역경매(reverse auction) 방식에 근접해가고 있다.

7. 월가 이사들이 보너스를 챙길 수 있을까

부시 행정부는 이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봉급을 깎는 것은 구제금융에 대한 동참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것.그러나 양당 의원들은 회사들이 모두 쓰러질 위험에 처한 것 자체가 이들의 협조를 보장한다며 이러한 정부의 의견에 반발하고 있다.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 부문)의 점증하는 압력은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보상에 상한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제약이 가능할 수 있을지 법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