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진통겪는 구제금융 법안···공화당 내부서도 '엇박자'

파산법원 '모기지 조정권' 양당 대립

25일 오전 상.하 양원이 구제금융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날 오후 열린 백악관 긴급회의에서 최종안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결국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아직 공화당내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양원 합의안이 다수당인 민주당 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된 다소 일방적인 내용이라는 공화당의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백악관 회동에서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중진의원인 리처드 셸비 의원은 "민주당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아직 공화당 내에서도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전히 구제금융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행정부와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구제대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와 주주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징벌 조항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제대상 금융회사의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을 돕는 방안 및 주택차압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파산법원에게 모기지 금액 및 이자율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주택소유주들 돕는 내용 및 파산법원에게 모기지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구제대상 금융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파산법원에 모기지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

양당은 구제대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으며 폴슨 재무장관도 이는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구제하는 내용에도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파산법원에게 모기지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반대가 완강해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원 금융위원장인 바니 프랭크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모기지 계약 조항 변경 허용안이 최대의 논쟁거리다"며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양당 및 행정부는 백악관 긴급회의 이후에도 절충안 타결을 위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며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합의안 도출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 합의가 이뤄질 것이고 양당 관계자들을 밝히고 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