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매케인의 경제 브레인들, 루스벨트식 개혁이냐…레이건식 방임이냐

◇오바마

30~40대 젊은 학자 주축

워런 버핏 등은 자문그룹

핵심은 중산층 보호·육성

요즘 일단의 경제 전문가들이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나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진영에 뛰어들었다. 자신의 이론으로 경세제민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벼리고 있다. 격동의 시대, 그들 머릿속을 가늠해 보면 내년 이후 경제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오바마: 젊은피

오바마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변화’다. 그의 경제 브레인들도 젊어 ‘영건(Young Guns)’으로 불린다. 영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젊은피다.

오바마의 경제 교사 트리오로 꼽히는 시카고대 오스턴 굴스비(37) 교수와 하버드대 제프리 리브먼(39), 데이브 커틀러(41) 교수는 30대 후반이거나 40대 초반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을 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세 사람에 대해 “모두 정상급 경제학자”라고 평가한다.

오바마 경제정책의 큰 틀 짜기는 굴스비의 몫이다. 그는 미 경제학자 지형에서 중도파로 분류된다. 최근 쓴 논문은 주로 정보기술(IT)과 미디어·조세정책 등에 관한 것들이다. 굴스비는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에서 “부시의 감세로 덕 본 계층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 감세를 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계층”이라고 주장했다.

리브먼은 연금과 빈곤 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꼽힌다. 클린턴 정부 시절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깊숙이 간여했다. 또 커틀러는 의료·보건에 밝다는 평가를 듣는다. ‘왜 미국인은 비만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논문에서 각종 첨가물이 대량으로 들어간 포장식품을 비만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맨큐 교수는 “오바마 경제 교사 트리오의 머리에서 나온 경제정책 아이디어는 마이클 프로먼(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의 수석 보좌관)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등의 감수를 받아 더욱 정교해진다”고 설명했다.

◇매케인

CEO 출신 피오리나 ‘간판’

펠트슈타인 등이 뒷받침

‘감세로 일자리 창출’ 강조

▶매케인: 관록

오바마의 경제 브레인들이 젊은 학자 일색인 반면 매케인 진영에는 스타 경영자와 노련한 경제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다. 칼리 피오리나(54) 전 휼렛패커드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더글러스 홀츠-애킨(64) 부시 대통령 전 경제자문위원장, 마틴 펠트슈타인(69) 전 레이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현 하버드대 교수) 등이다.

애초 필 그램 전 상원의원이 경제정책팀의 좌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스위스계 금융회사인 UBS의 돈을 받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관련 로비를 한 게 드러나 매케인 진영을 떠나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램을 뒤이어 경제팀의 간판 스타로 부상한 인물은 피오리나다. 그는 스타 경영자로서 현장에서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법인세 감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홀츠-애킨은 의료·보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미국 의료보건 체계를 급격히 바꾸기보다 점진적으로 고치는 게 좋다는 쪽이다.

펠트슈타인은 미국 10대 거시경제학자로 꼽힌다.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레이건이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군비 지출을 늘리자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위원장직을 그만둔 소신파이기도 하다. 부시 정부가 제안한 사회보장보험 등의 민영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감세·주택·FTA…

오바마 진영은 ‘중산층 성공을 위한 어젠다’를, 매케인 진영은 ‘미국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오바마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세금 감면을, 매케인은 기업의 법인세와 투자 관련 세금 감면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양쪽이 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바마 쪽은 부시 행정부가 한국 등과 맺은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매케인은 FTA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오바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등에 정부 예산을 지원해 기름 소비를 줄이겠다는 쪽이다. 이에 대해 매케인은 연안의 원유 채굴을 허용해 공급을 늘려 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입장이다.

“비현실적 좌파”VS“케케묵은 교리”

오바마와 매케인의 경제정책은 기본 철학부터 다르다. 상대편을 향해 오바마 진영은 ‘케케묵은 공화당 교리의 재탕’이라고, 매케인 진영은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좌파 논리’라고 일갈했다.

오바마 진영은 서브프라임 사태와 금융위기가 레이건 정부 시절 시작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유화가 방종을 낳았고, 그 결과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공황 직후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흔적이 많이 엿보인다. 그래서 굴스비 등 오바마 경제 브레인들은 대공황 직후 루스벨트가 추진한 개혁을 복기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의 신뢰성·건전성과 일반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매케인은 ‘존재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섣불리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쪽이다.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다. 80년 레이건 대통령 이후 부시 현 대통령까지 이어진 감세와 자유무역 확대, 민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920년대 이후 공화당이 유지해 온 ‘기업이 잘 돼야 미국이 좋다’는 철학이 짙게 배어 있다.